헌법재판소는 생명을 지키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양육비 책임법에 국가와 남성에 대한 책임이 빠진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장 이성효 주교가 1월 23일 인터뷰에서 밝힌 요지다. 이 주교는 낙태죄를 폐지할 경우 “낙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여성의 건강은 더 피폐해질 것이고 생명 경시 풍조와 물질만능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성이 출산과 양육 선택하게 만들어야

이 주교는 그러면서 양육비 책임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의 경우 임신에 대한 국가와 남성의 책임을 묻는 양육비 책임법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어 낙태를 법으로 허용해도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면서 “헌재가 국가의 직접 개입이 명시된 양육비 책임법 없이 낙태법에 대한 조기 심리로 이 나라를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주교는 “낙태를 허용하면 마치 여성의 인권이 증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다”며 “낙태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젊은이들은 결혼과 가정을 도외시할 것이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육비 책임법 개정도 촉구했다. 임신의 공동 책임자인 남성이 양육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임신 후 생활이 곤란한 미혼모가 낙태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낙태 건수가 120만에 달하는 데 비해 출생아 수는 35만 명에 그쳤다. 이 주교는 “좋아서 낙태하는 여성은 없다. 태아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미혼모로 손가락질을 받고 생계의 위험을 감내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낙태하게 된다”며 사회가 낙태를 조장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낙태의 유혹을 뿌리치고 생명을 선택한 미혼모들에게 이 주교는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에게 각별한 고마움을 표했다. 이 주교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행위는 생명의 가치를 온 세상에 알리고 있기에 결코 작지 않다”며 “교회가 여러분 옆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주교는 교회의 생명 운동 패러다임을 현대 사회에 맞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여성을 비하하거나 죄의식을 느끼게 만드는 교회와 사회 용어부터 바로 잡는 일을 펼치겠다고 그는 설명했다. 우선 ‘위기임신 산모’를 ‘임신갈등 산모’로, ‘낙태죄 폐지’를 ‘낙태법 폐지’로 바꾸는 일부터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교회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는 안 된다’는 당위에 머물지 않고, 여성이 낙태로 등 떠밀리는 잘못된 사회 구조를 바로 잡아가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낙태의 처참한 현장을 고스란히 전달하기보다, 생명의 위대함과 찬란함, 여성과 태아가 하나 됨의 행복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가정의 온전함이 생명의 길로 연결되는 진리를 보여줄 것입니다.”



생명 축제에 청년들 초대

이 주교는 양육비 책임법과 책임의 성교육이 없는 대한민국에 생명을 살리는 법이 제도화되도록 젊은이들과 함께 사회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11일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열리는 생명 축제와 미사가 그 시작이라고 했다.

모든 젊은이를 생명 축제에 초대한 이 주교는 “교회가 죽어도 잃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축제가 될 것”이라며 “파나마 세계청년대회(WYD)에 참가했던 청년들은 명동으로 모여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이지혜 기자 bonaism@cpbc.co.kr

평화신문 2019.02.03 발행 [15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