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과 생태환경

[주님 보시니 좋았다] (2) 4대강 재자연화로 하천 생태계 되돌려야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9-07-18 (목) 16:36
ㆍ조회: 28      

가톨릭신문 - 녹색연합 공동 생태·환경캠페인

4대강 재자연화로 하천 생태계 되돌려야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접근권은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인권입니다. 물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며, 바로 그래서 다른 인권들을 행사하는 데에 전제 조건이 됩니다.” (「찬미받으소서」30항)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앞을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쉽고 빠른 금전적 이익만을 얻으려고 할 때 그 누구도 생태계 보존에 참된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찬미받으소서」 36항)



2013년 충남 부여군 백제보 하류 백제교 주변 녹조 발생 모습. 녹조는 4대강 사업의 대표적 부작용이다.녹색연합 제공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벌일 당시 ‘4대강살리기사업추진본부’가 있었다. 각종 법과 제도를 뛰어넘고, 대한민국 행정을 손쉽게 동원할 수 있었던 막강한 조직은 우리 강을 완전히 병들게 한 선봉이었다. 망가진 강을 다시 추스르고 재자연화시키기 위해서도 조직은 필요하다. 물론 위정자의 독단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했던 그때 그 조직과는 성격과 형식 자체가 달라야 한다. 시민사회는 장미 대선이 끝나자마자 정부에 ‘4대강 재자연화위원회’를 제안했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 8월 민관이 함께하는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이 환경부에 꾸려졌다. 물환경, 수리수문, 유역협력, 사회경제 등 전문 분과의 민간위원들이 주도하는 기구다. 4대강 재자연화의 핵심은 16개 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해체할지, 상황에 맞게 수문은 개방하고 구조물은 둘지 등 각각의 보에 맞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조사평가단의 목적이다.

예정대로라면 2월 중 금강, 영산강 등 5개 보 처리방안이 먼저 나온다. 이 안은 7월 중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내년 중으로 4대강에서 생명을 끊어냈던 보가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연하천의 원형을 찾아 인공 구조물을 걷어내고, 강의 생태계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일은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적 흐름이다. 2019년 현재 4대강 재자연화는 분명한 당위다.

그렇다고 낙관할 수 없다. 갈등과 논란이 뒤따를 것이다. 낙동강 중상류의 보는 제대로 열어보지도 못했다. 모니터링 자체가 불가능했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우리 정치의 후진성은 논리와 합리를 당 색에 따른 비논리와 비합리로 손쉽게 전복시킨다. 새롭게 생겨난 이해 당사자들도 문제다. 보 주변 지하수를 퍼 올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생겨났고, 높아진 수위에 맞게 조정된 취수장과 양수장 시설도 있다. 피해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하고, 보완공사가 필요하면 보완공사를 해야만 한다.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의 오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수(利水)와 치수(治水)를 위해 대규모 댐을 만들고 그 댐에 가둔 물을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사용해 온 것이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이다. 이제는 과거 수자원 정책은 유효하지 않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이 일상이 돼버린 것처럼 오염된 수자원 문제는 대한민국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영남 지역의 상수원 문제는 표징의 일부다. 시의적절하게 수자원 정책의 일부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유량확보에서 수원 관리와 수질 개선으로 수자원 정책의 핵심이 바뀌어야 한다. 4대강 재자연화는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다. 이 기회를 허투루 흘려보내지 말아야 한다.


녹색연합 정규석 협동사무처장





가톨릭신문

발행일2019-02-24 [제3133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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