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화석 에너지 줄이고 재생 에너지 늘려야
|
|
가톨릭기후행동 공동대표 김종화 신부(작은형제회 정의평화창조질서보전위원장)는 4월 17일 가톨릭평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제대로,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설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후위기의 원인은 무분별한 화석연료 이용이다. 이 때문에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했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에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 약속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 김 신부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낮은 점수를 줬다. 정부가 석탄 화력발전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 짓는 화력발전소도 7기나 된다. 삼척블루파워가 2018년부터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는 국내 최대 규모다. 화력발전의 장점은 ‘값싼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이다. 김 신부는 실상 에너지 효율을 보면 석탄 화력보다 재생에너지가 낫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효율은 풍력이나 태양광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석탄 화력에 몰두하는 까닭은 정부가 지급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이 보조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21대 국회가 ‘기후국회’가 돼야 하죠.” 기후국회는 기후위기 해결이라는 대전제를 깔고 예산 편성ㆍ법 제도 개편 등 업무를 수행한다.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기후위기 대응법도 제정한다. 기후국회에서는 무궁무진한 기후 법안이 나올 수 있다. 환경ㆍ노동ㆍ교육ㆍ의료ㆍ보건ㆍ청소년ㆍ농업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는 기후와 연관돼있다. 기후국회는 행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감시와 협력도 아끼지 않는다. 현재 한국에는 국가 전체 기후위기 대응을 조정할 제어탑이 없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가 각개 전투에 나선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환경조직을 재편하겠다”고 했지만, 임기 3년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다. 김 신부는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여러 부처로 흩어진 기후 정책을 통합한 범국가적 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신부는 코로나19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기후위기가 나의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뜻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조사 결과, 응답자 중 84.6%가 ‘코로나19의 근본원인이 기후변화’라는 데 동의했다. 김 신부는 또 “코로나19로 세계 산업 구조가 대대적인 전환을 맞으면서 과거와 같은 대량생산ㆍ대량소비가 불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절약과 자급자족이 불가피한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이 힘을 모아 기후위기 대응을 펼쳐나가야 할 지금, 김 신부는 프란치스코 영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프란치스코 성인 영성의 핵심은 ‘감사’와 ‘무상성’입니다. ‘나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느님께 되돌려드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 착한 청지기입니다. 공동의 집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2020.05.03 발행 [1562호] 가톨릭평화신문 원문바로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