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낙태약, 반대 목소리 높아 | | 정부가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여부 결정을 7월 말에서 8월 말로 한 달여 미룬 것은 가톨릭을 비롯한 각계의 강한 반대 여론에 부딪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약 전환을 막으려면 먼저 교회가 왜 그토록 반대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논의 과정과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회 가르침, 그리고 응급피임약이 지닌 문제점 등을 3차례에 걸쳐 다시 한 번 짚어본다.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6월이다. 성관계 후 복용하면 임신을 막을 수 있다는 응급피임약은 현재 전문의약품(전문약)으로,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반면 일반의약품(일반약)은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약이다. 당시 대한약사회는 소비자가 원할 때 쉽고 편하게 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응급피임약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를 열고 전환을 보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환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아니었다.
꺼지지 않았던 불씨는 1년이 지난 올해 6월 되살아났다.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월 7일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하면서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에 포함시켰다. 다만 응급피임약은 다른 의약품과 달리 사회적으로 민감한 의약품인 만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약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약 전환에 관한 찬반 양론은 팽팽히 맞선 상태다. 대체로 약사회와 여성단체들은 찬성하고, 산부인과의사회와 종교계는 반대한다는 쪽이다.
대한약사회는 응급피임약은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됐을 뿐 아니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고려할 때 일반약으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응급피임약은 실패율이 높고 여성 호르몬 함량이 사전피임약보다 수 십배 많아 여성 건강을 해칠 수 있기에 일반약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톨릭교회 역시 절대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응급피임약은 결국 살해를 야기하는 낙태약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교회는 의약품 재분류(안) 발표에 앞서 정부가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막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폈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5월 2일 '응급피임약은 낙태약입니다'라는 제목의 제2회 생명주일 담화문 발표했고, 청주교구 생명위원회는 6월 4ㆍ5일 이틀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는 재분류(안)이 발표된 6월 7일 당일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으며, 6월 9일 프로라이프 연합회가 주관한 제1회 생명대행진에 참가해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철회를 촉구했다.
또 6월 15일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 일반약 전환이 부당한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한 데 이어 7월 5일에는 전국 교회 생명 관계자 7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3차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반대 시위를 벌이고 미사를 봉헌했다. 7월 6일 생명운동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응급피임약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같은 날 생명위원회를 포함한 서울대교구 산하 70여 개 단체가 일반약 전환 반대 성명을 발표, 전환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였다.
정부는 현재 재분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에서 한걸음 물러나 전환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약 전환을 막는 데 적극 나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 생명운동본부의 7월 31일자 공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반대 여론에 좀 더 힘을 싣고자 나온 것이다.
평화신문 201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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